요소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으로 호주에서 긴급 수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중국에만 의존해온 요소의 수입처를 다각화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요소수 긴급수입 소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요소수 긴급수입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소수 수급 대책 논의를 통해, 이번주 군 수송기를 동원하여 호주로부터 2만리터의 요소수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했었던 것에 비해 비교적 현실적인 소식입니다.
정부는 군 수송기를 동원하면서 이번 주 내로 호주에서 요소수 완제품 2만리터를 수입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긴급수입은 대형 화물차 2,000대가 서울과 부산을 1회 왕복하는데 쓰이는 양입니다.
그동안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은 주 수입국이었던 중국을 달래서 수입을 재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은 자국도 자원이 부족하여 수출을 당장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호주를 통한 요소수 긴급수입을 결정하고, 그밖에도 베트남이나 기타 요소 생산 국가들을 통해 연내에 수천톤의 요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요소수 대란 정부대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과 이미 계약된 요소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관 절차 간소화 협의 중
- 국내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 호주로부터 요소수 긴급수입
- 수입대체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
- 차량용 요소수 수입 검사기간 3~5일로 단축
- 베트남 등 다양한 요소 생산국과 협의 중
요소수 긴급수입 외에도 8일부터는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소수 사재기 행위나 의도적으로 물량을 숨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20일가량 소요된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고,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로 전환하는 방법도 추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수 대란 정부정책을 통해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 긴급수입 뿐만 아니라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이나 암모니아수 활용법 등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수급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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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요소수 긴급수입, 요소수 대란 정부대책에 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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