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10월27일부터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이 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소상공인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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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이번에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7일부터 9월 30일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21년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대상 기업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 방역조치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크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조회는 누리집 사이트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 집합금지 대상 시설 :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 경영상 심각한 손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손실보상금 금액 계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의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해당 기간(21.7.7~9.30)동안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계산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기업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건은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온전히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게 되는데,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숙박,음식업의 경우 10억원 이하, 예술 및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별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및 과학,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누리집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위해 신청 초기인 4일간은 2부제인 홀짝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날짜별로 신청 가능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짝수

또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에 따라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날짜가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청(10.27~)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제출하여 신청(11.10~)